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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일자 :2022.05.17 | 시간 :10:00 | 구분 : 전체회의 | 차수 :1 | 회기 :제397회국회(임시회) | 비고 :정무위 회의실(609호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2021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3. [2112508] 공간복지기본법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4. [2114350]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
5. [2114519]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의원 대표발의)
6. [2114850]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대표발의)
7. [211281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8. [211284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9. [211289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병길의원 대표발의)
10. [211290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11. [2112923]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2. [21129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헌의원 대표발의)
13. [211308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의원 대표발의)
14. [211309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대표발의)
15. [211312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의원 대표발의)
16. [211327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17. [211327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18. [211329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19. [21133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20. [211334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21. [2113377]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22. [2113437]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23. [2113438]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24. [2113487] 온라인 플랫폼 기본법안(윤두현의원 대표발의)
25. [211357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26. [2113730]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27. [21138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28. [211389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29. [21144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30. [2114556]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1. [211463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32. [2114740]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33. [211474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34. [211474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35. [211278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36. [2112782]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37. [211278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38. [211278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39. [2112785]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40. [2112786]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41. [2112787]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대표발의)
42. [211279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43. [211287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4. [211293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45. [211295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대표발의)
46. [2113006]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47. [211302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48. [2113078]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대표발의)
49. [211313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50. [2113199]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51. 2022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52. [2113272]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53. [211332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
54. [211345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55. [2113477] 금융감독원법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56. [211349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의원 대표발의)
57. [211350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58. [211352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59. [211352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60. [211354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61. [211372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62. [2113821]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63. [2113830] 사회적경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64. [2113879]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65. [211388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66. [2113916]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67. [211403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68. [21141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69. [2114135] 근로에 관한 용어를 노동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무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70. [211419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71. [2114286]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72. [211429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73. [211435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74. [2114373]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
75. [211439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76. [2114452]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77. [2114467]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 대표발의)
78. [2114470]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79. [2114471]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80. [2114511]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81. [2114517]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 대표발의)
82. [211464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83. [211476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84. [211477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호의원 대표발의)
85. [211483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대표발의)
86. [211486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87. [2114883]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대표발의)
88. [211489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89. [21149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90. [211492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대표발의)
91. [211493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92. [211498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93. [211500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94. [2113026]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대표발의)
95. [2114095]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96. [2114098]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97. [2114187]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98. [211419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99. [2114245]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국민신문고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100. [211438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01. [2114440]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대표발의)
102. [211447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103. [2114524]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이원영의원 대표발의)
104. [211490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의원 대표발의)
105. [21128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106. [2113293]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107. [211330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108. [211330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109. [2113310]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110. [211331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111. [211340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112. [211340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113. [211340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114. [211340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115. [21134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116. [2113495]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117. [2113550]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118. [211355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의원 대표발의)
119. [2113653] 제대군인지원공단법안(신원식의원 대표발의)
120. [21136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121. [211385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122. [2113886]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123. [211391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의원 대표발의)
124. [211406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125. [211407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26. [211418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27. [21142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128. [211447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훈의원 대표발의)
129. [2114490]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명수의원 대표발의)
130. [2114570]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의원 대표발의)
131. [211460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대표발의)
132. [211460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대표발의)
133. [211460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대표발의)
134. [21146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대표발의)
135. [21146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대표발의)
136. [211461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대표발의)
137. [211461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의원 대표발의)
138. [211465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139. [211468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140. [2114765]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영환의원 대표발의)
141. [2114801]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142. [21148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143. [211489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144. [211492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판의원 대표발의)
145. [211420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진의원 대표발의)
146. [2114253]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의원 대표발의)
147. [211426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148. [211459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149. [211462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대표발의)
150. [211463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호의원 대표발의)
151. [2114702]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종윤의원 대표발의)
152. [211489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153. [2113058] 도산 안창호 선생이 설립한 ‘LA 흥사단’의 미국 내 사적지 지정을 위한 정부 대응 촉구 결의안(배현진의원 대표발의)
154. [2115572]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
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나.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다. 금융위원회 소관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마. 국가보훈처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사. 가습기살균제사건과4.16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 소관
155. [2115573] 2022년도 신용보증기금운용계획변경안(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