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일자 :2023.01.16 시간 :10:30 구분 : 소위원회 차수 :1 회기 :제402회국회(임시회) 비고 :정무위 회의실(604호실)
1. [2111364]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 대표발의)
2. [211287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 [21157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 [21005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
5. [21039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6. [2104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
7. [21064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8. [2109935]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9. [2110190]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10. [2110312]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의원 대표발의)
11. [2111459]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12. [2111771]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13. [2113016]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14. [2113168]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의원 대표발의)
15. [2116464] 디지털자산거래법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16. [2117994]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17. [2118204]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18. [210059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
19. [211044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20. [211186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의원 대표발의)
21. [211307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2. [210770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대표발의)
23. [211211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의원 대표발의)
24. [211800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25. [210894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26. [210849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대표발의)
27. [210674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8. [211407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9. [211655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0. [211840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31. [2101182]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
32. [2113293]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33. [2113886]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34. [21069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35. [211465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36. [21009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37. [210685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대표발의)
38. [210687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39. [210709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40. [21097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41. [211734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대표발의)
42. [21155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43. [21024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44. [210414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45. [2118086]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2. [211287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 [211577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 [21005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
5. [21039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6. [21041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
7. [210644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8. [2109935]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9. [2110190]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10. [2110312]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의원 대표발의)
11. [2111459]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12. [2111771]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13. [2113016]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14. [2113168]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의원 대표발의)
15. [2116464] 디지털자산거래법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16. [2117994]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17. [2118204]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18. [210059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
19. [211044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20. [211186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의원 대표발의)
21. [211307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22. [210770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대표발의)
23. [211211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의원 대표발의)
24. [211800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25. [210894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26. [210849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대표발의)
27. [210674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8. [211407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9. [211655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0. [211840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31. [2101182]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
32. [2113293]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33. [2113886]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34. [21069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35. [211465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36. [21009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37. [210685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대표발의)
38. [210687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39. [210709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40. [21097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41. [211734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대표발의)
42. [21155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43. [21024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44. [210414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45. [2118086]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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