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
회의일자 :2023.02.20 시간 :10:00 구분 : 전체회의 차수 :1 회기 :제403회국회(임시회) 비고 :정무위 회의실(604호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2. [211309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대표발의)
3. [211584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4. [211659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대표발의)
5. [211689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6. [21169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대표발의)
7. [211727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8. [21178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9. [211816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발의)
10. [211819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대표발의)
11. [211829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대표발의)
12. [21186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13. [211826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5. [211787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대표발의)
16. [211890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대표발의)
17. [211898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18. [211768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 [21178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20. [21178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21. [21178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22. [21178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23. [211782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24. [21179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대표발의)
25. [211805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의원 대표발의)
26. [2118166]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배진교의원 대표발의)
27. [211822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윤영덕의원 대표발의)
28. [211830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대표발의)
29. [21183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대표발의)
30. [211831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대표발의)
31. [211832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32. [21183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33. [211834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34. [211834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35. [211834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36. [211835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37. [211835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38. [211865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39. [211887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40. [211896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41. [211905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42. [211765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의원 대표발의)
43. [211784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대표발의)
44. [2117998]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45. [211808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46. [211808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47. [211808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48. [211809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49. [211833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50. [211833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51. [211833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52. [211771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3. [21177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54. [211775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55. [211805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대표발의)
56. [21181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57. [211816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
58. [211816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
59. [211817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
60. [211817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
61. [211817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
62. [211828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63. [211828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64. [211838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65. [211838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66. [211838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67. [211838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68. [211839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69. [2118668]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의원 대표발의)
70. [211868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1. [21186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2. [21191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대표발의)
73. [211773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74. [211828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75. [211863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76. [2118034]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77. [2118305]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78.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79. 업무현황보고(비금융)
가. 국무조정실 소관
나.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마. 국가보훈처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아. 한국소비자원
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카. 독립기념관
타. 88관광개발(주)
2. [2113096]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대표발의)
3. [211584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4. [211659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태호의원 대표발의)
5. [211689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6. [211692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만의원 대표발의)
7. [211727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8. [211782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의원 대표발의)
9. [211816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환의원 발의)
10. [211819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류호정의원 대표발의)
11. [211829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대표발의)
12. [2118639]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13. [211826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
14.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5. [2117878]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한홍의원 대표발의)
16. [2118903]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홍걸의원 대표발의)
17. [2118982]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의원 대표발의)
18. [211768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 [211782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20. [211782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21. [211782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22. [2117828]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23. [2117829]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선의원 대표발의)
24. [21179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의원 대표발의)
25. [2118054]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오기형의원 대표발의)
26. [2118166] 온라인 플랫폼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배진교의원 대표발의)
27. [2118227]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윤영덕의원 대표발의)
28. [211830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대표발의)
29. [2118310]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대표발의)
30. [211831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대표발의)
31. [211832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32. [211834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33. [211834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34. [2118348]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35. [2118349]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36. [211835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37. [211835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38. [2118655]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의원 대표발의)
39. [211887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40. [211896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의원 대표발의)
41. [211905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42. [2117658]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병헌의원 대표발의)
43. [211784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대표발의)
44. [2117998]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45. [211808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46. [2118084]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47. [211808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48. [211809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49. [211833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50. [211833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51. [211833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52. [211771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3. [211772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54. [211775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55. [211805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대표발의)
56. [21181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57. [211816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
58. [211816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
59. [211817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
60. [211817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
61. [211817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
62. [211828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63. [211828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64. [211838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65. [211838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66. [211838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67. [211838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68. [211839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69. [2118668]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지성호의원 대표발의)
70. [211868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1. [21186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2. [21191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설훈의원 대표발의)
73. [211773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대표발의)
74. [211828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의원 대표발의)
75. [211863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76. [2118034]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77. [2118305] 사회적 참사 예방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78.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79. 업무현황보고(비금융)
가. 국무조정실 소관
나.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라.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마. 국가보훈처 소관
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아. 한국소비자원
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차.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카. 독립기념관
타. 88관광개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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