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일자 :2023.03.09 시간 :10:00 구분 : 소위원회 차수 :1 회기 :제404회국회(임시회) 비고 :정무위 회의실(604호실)
1. [2108944]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의원 대표발의)
2. [210849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대표발의)
3. [210674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 [211407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 [211655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 [211840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7. [211805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대표발의)
8. [211828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9. [21181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10. [211964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1. [2101182]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
12. [2113293]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13. [2113886]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14. [211868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 [21031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16. [210545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대표발의)
17. [21069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18. [211465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19. [21009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20. [210685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대표발의)
21. [210687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22. [210709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3. [21097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24. [211734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대표발의)
25. [210649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26. [210924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27. [21186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8. [21155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29. [21024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30. [210414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31. [2118086]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32. [211771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3. [211519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34. [2109935]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35. [2110190]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36. [2110312]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의원 대표발의)
37. [2111459]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38. [2111771]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39. [2113016]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40. [2113168]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의원 대표발의)
41. [2116464] 디지털자산거래법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42. [2117994]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43. [2118204]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44. [210059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
45. [211044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46. [211186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의원 대표발의)
47. [211307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48. [210770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대표발의)
49. [211211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의원 대표발의)
50. [211800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51. [210119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대표발의)
52. [210255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53. [210627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54. [210686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대표발의)
55. [211439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56. [211556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57. [211683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대표발의)
58. [211742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대표발의)
59. [211776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60. [211844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61. [212002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
62. [211464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63. [21158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대표발의)
64. [211602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65. [211643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66. [211656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대표발의)
67. [211667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
68. [211673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대표발의)
69. [21168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대표발의)
70. [211936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71. [211942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72. [211675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73. [211643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74. [211817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75. [211906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6. [211832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
77. [211842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78. [210054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
2. [2108496]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의원 대표발의)
3. [2106743]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4. [2114073]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5. [211655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 [2118409]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7. [211805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대표발의)
8. [211828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의원 대표발의)
9. [2118113]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10. [2119644]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1. [2101182] 순직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김영호의원 대표발의)
12. [2113293] 순직 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13. [2113886] 순직의무군경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14. [211868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5. [210311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의원 대표발의)
16. [210545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장섭의원 대표발의)
17. [210693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18. [211465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태영호의원 대표발의)
19. [210092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의원 대표발의)
20. [210685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의원 대표발의)
21. [210687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22. [210709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대표발의)
23. [210971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의원 대표발의)
24. [211734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의원 대표발의)
25. [210649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의원 대표발의)
26. [210924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27. [21186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8. [21155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빈의원 대표발의)
29. [210248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주경의원 대표발의)
30. [210414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우원식의원 대표발의)
31. [2118086]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전재수의원 대표발의)
32. [2117712]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3. [211519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대표발의)
34. [2109935] 가상자산업법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35. [2110190]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36. [2110312]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양경숙의원 대표발의)
37. [2111459] 가상자산 거래 및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권은희의원 대표발의)
38. [2111771] 디지털자산산업 육성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형배의원 대표발의)
39. [2113016] 가상자산산업기본법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40. [2113168] 가상자산산업 발전 및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본법안(김은혜의원 대표발의)
41. [2116464] 디지털자산거래법안(민병덕의원 대표발의)
42. [2117994]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43. [2118204]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백혜련의원 대표발의)
44. [210059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
45. [2110447]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46. [2111860]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배진교의원 대표발의)
47. [2113071]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의원 대표발의)
48. [210770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대표발의)
49. [2112119]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영의원 대표발의)
50. [211800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51. [2101190]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주환의원 대표발의)
52. [210255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창현의원 대표발의)
53. [210627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54. [2106861]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정의원 대표발의)
55. [211439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관석의원 대표발의)
56. [2115568]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의원 대표발의)
57. [211683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석준의원 대표발의)
58. [2117422]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재호의원 대표발의)
59. [211776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철의원 대표발의)
60. [2118443]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국의원 대표발의)
61. [2120025]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
62. [211464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의원 대표발의)
63. [2115860]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의원 대표발의)
64. [2116021]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노웅래의원 대표발의)
65. [2116439]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66. [211656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대표발의)
67. [211667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
68. [211673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최승재의원 대표발의)
69. [2116817]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대표발의)
70. [2119366]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의원 대표발의)
71. [2119424]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우택의원 대표발의)
72. [211675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의원 대표발의)
73. [211643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의원 대표발의)
74. [211817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의원 대표발의)
75. [2119069]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76. [2118327]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곤의원 대표발의)
77. [211842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대표발의)
78. [210054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진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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